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UN안보리 제재안 가결, 다음을 생각한 계산된 영리한 선택이지만 우리에겐 슬프다.

[오시마 겐조 일본 유엔대사와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유엔대사. Photo : 연합뉴스]


UN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의지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제재조치는 배제되었지만, 강력한 수준의 경제적 제재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혈맹 혹은 잠재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기꺼이 서명함으로서 그 영향력이 곧 공식 발효될 것이다.

이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기존의 의장성명과는 다른 UN회원국들에게 일정한 수준으로 결의안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외교적 압박이 가해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내려졌던 어떻나 대북 제재조치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실효적 제재조치로서 국제연합 차원에서 더 이상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이성적인 핵도발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첫번째 공식적인 의지 천명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번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의외로 미국이 비교적 순순히(?) 중국과 러시아의 수정안을 수용하였는데,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후진타오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 중국이 미국측 입장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가장 최근의 2차례 있엇던 북한의 결정적 무력도발행위(미사일 발사/핵실험)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그 존재감을 느끼기 힘든 것이었고, 단지 북한이 핵실험 직전에 중국에 보고했었다는 점만이 유일하게 북한이 그래도 중국과는 최후까지 유대관계를 지속하길 희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예상보다 훨씬 약한(?) UN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한다. 북한은 이미 UN의 제재조치가 거론되던 초기부터 안보리 제재조치를 '전쟁선포'로 규정할 것이라고 트집을 잡은 바 있다. 상식적으로 핵비확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대승적 동의를 부정하고 독단적이고 비타협적 자세로 일관하며 아집을 부려온 북한의 그와 같은 생트집에 동조할 국가는 북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러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 북한과 수교한 나라 중 가장 비중이 큰 국가군에 속하는 호주가 북한에게 당한 수많은 외교적 무례에 단단히 화가 났는지, UN제재조치와는 별도로 대북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수교국조차 이 지경이면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은 볼 것도 없다. 남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하고만 대화하려는 나라에게 국제 사회가 그 뻔할 뻔자 아집에 귀 기울여줄 필요는 눈꼽 만큼도 없다.

이처럼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황을 자초한 북한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예고한 '물리적 조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협상력 강화조치는 이미 많은 분석에서 쏟아지는 바와 같이 제2의 핵실험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지난 1994년 강릉 잠수함 사태 때처럼 국지적인 대남무력도발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도 '체면'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북한이 스스로 떠벌인 얘기를 자발적으로 접어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슨 개망나니짓을 하던지 간에 추가적인 사고를 저지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미국과 자유진영은 바로 그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차 핵실험에서 바로 초고강도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추가조치에서 미국과 자유진영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소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시설 혹은 군사시설이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 더불어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고도의 공습 능력을 확보할 수 없는 지형적 한계까지 더해져 '군사적 징벌'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2차 도발에서는 이번에 그냥 넘어간 군사적 제재조치의 추가 적용이 불가피하다. 그 때가 되면 중/러도 쉽게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미국에게 좀 더 명확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셈인 것이다.


김정일과 인민무력부 군벌들의 무모한 외교적 모험이 지속된다면 진정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될 경우 한반도 북반구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까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진정으로 전시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은 당장이라도 팔을 걷어 붙이고 북한을 때릴 기세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끝까지 감싸려 든다면 북한보다 훨씬 고난이도 핵응용능력을 가진 韓/日/대만의 동북아 핵도미노 시대라는 최악의 시대(즉, 중국의 군사적인 지역적 패권이 무너진 시대)를 상정해야 한다. 중국이 가진 합리성의 정도라면 분명 그와 같은 동북아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인가? 이 빨갱이 노 정권이 존재하고 중국이 동북아 핵무장 정국을 용인하지 않는 선에서 마지막까지 북한을 감싸고자 한다면, 결국 '피박'을 쓰게 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일 것이다. 이것은 예고된 '새드엔딩'인가? 희대의 인간 쓰레기 투톱이 韓民族의 역사를 최소 20년은 후퇴시키려나 보다.


Hedge™, Against All Odds..
신고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