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5029(북한 유사시-정변발생-데프콘3 발령과 관련)'와 관련해서 韓-美간의 갈등을 핑계로 일본이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작계5029에 대해서 한국이 협력을 거부한 것은 북한 정변 발생시 데프콘3가 발령되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자동으로 미국으로 이양되는 것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낀 한국의 거부가 '작계5029'의 사실상의 마비로 이어진 것이고, 이에 대한 韓-美간의 반목이 일본에게도 핑계거리가 된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작계5029'을 둘러싼 韓-美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전쟁 당시 UN군(사상자의 절대 다수는 한국군이었으나, 전력의 절대적인 부분은 UN군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 95%이상이 미국군이고 전비의 99%를 미국이 부담했고, 전쟁 초기 상황에서 한국군의 전투력은 거의 무능력한 것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군인들만 투입되고, 미국의 장비가 대신 싸운 것과 다름없고 본다.)이 한국에 급거 파병되면서 사실상 작전수행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군대였던 한국군은 그 군사 전략의 신속성과 조속한 북진 통일에 전력 협력한다는 의도로 작전지휘권을 UN군에게 이양한다. 이때만 해도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란 것이 UN군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없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지휘권을 넘기지 않아도 UN군의 명령에 호응하지 않고서는 작전 수행이 가능하지 않았기에 이는 큰 무리없이 이양되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작전지휘권이 한국군으로 다시 이양되어야 마땅하지만,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이 되면서 지금도 남북간 경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라, '휴전선'으로서 한반도가 전쟁 수행중인 국가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병력을 70여만명으로까지 확대한 이승만 정부와 한국군 현대화에 많은 원조를 쏟아 부은 미국 덕분에 한국군은 한국전쟁 당시의 초라함은 벗어날 수 있었지만, 작전 지휘권이라는 치명타는 여전히 韓美연합사령부에 이양된 채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10여년 전에 협상을 통해서 평시 작전지휘권은 이양 받았으나, 평시 작전지휘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군사작전(?)은 태풍오면 수로 작업하고, 쓰러진 벼를 세우는 정도(?)의 대민지원에 불과하다. 평상시 우리 군의 주적은 태풍(태풍 '매미'때 한국군의 활약상이 빛났다!)과 수해, 폭설이다.]


'작계 502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담감
이런 상황 속에서 美가 제의한 '작계5029'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과거와 같은 臣民的 國民이 아닌, 민주적 각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21C의 한국에서 과거와 같이 손쉽게 작전 지휘권을 美에 이양하는 이 같은 작전계획에 동의하게 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미국이 저지르는 일(?)에 한국이 전적으로 뒷치닥거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작계 5029에 대한 거부감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만의 생각일 뿐,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그들의 협력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과 한국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한계(ex.핵전략 구사의 無用論)로 인해, 그것은 영구히 고착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특히, 대북 정보의 99% 가까이를 美502정보여단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군의 특성상 美의 지원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항명(?)은 그들에게는 대단히 불쾌한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일부 급진적 사고의 사람들은 자주 국방을 부르짖지만, 502정보여단이 가진 조기 경보기와 U2기 등의 정보력을 자력 운영하려면 아마도 당신들은 앞으로 십수년간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2~3배는 더 낼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현실은 명백히 현실이다. 대안 없는 현실 부정은 어린 애의 반찬투정일 뿐이다.


왜 이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가?
더도 덜도 없이 한국 정부의 무능함에서 기인한다. 휴전 55년이 지나고, 미-소 냉전이 끝난지 15년이 넘은 이 시간까지도 작전지휘권을 되돌려 받지 못한 한국 정부의 무능력함과 '외교정책에 대한 일관성 결여', 낭만론에 젖은 무제한적인 '대북 퍼주기 정책'(그들은 그것을 햇볕정책이라고 부르나, 햇볕도 사람을 봐가면서 내려쬐어야 된다. 김정일은 개념이 없는 놈이다.) 등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북 퍼주기 정책은 현재의 강경한 입장의 부시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북압박정책과 완전히 상이한 것으로서 韓-美간의 대북정책 공조에 지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미 빌 클린턴 행정부와 대표적 '낭만파' DJ정부는 휴전 이후 최초로 북한과 충격적인 화해와 상생의 정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대북 공습(Air Strike) 실행 직전까지 갔었던 미국 측에서 단신으로 북한에 뛰어든 '땅콩농장 주인' 출신의 지미 카터 특사(前美대통령)의 김일성 주석과의 담판이라는 영웅적인 활약은 단기적으로는 제네바 핵협정(KEDO, 연간 중유 50만톤 지원 등 약조) 장기적으로는 전세계가 놀란 김대중-김정일 독대라는 충격적이고 전향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4자회담 실패 등으로 결국 모두 뻥카가 된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평화와 공조의 길을 거부하고 다시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내세우며 그들을 '악의축(Axis Of Evil)'로 규정하였고, 응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햇볕정책의 잔향에 젖어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속에서 民族愛를 과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韓-美 공조를 스스로 깨어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벼랑끝 외교'라는 신외교어를 만들어낸 북한의 핵외교는 전세계, 특히 동북아의 지역 안정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다양한 분석이 내려지고 있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핵은 北-美 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의 체제 존속을 위한 카드라는 해석에 동의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외적 위협을 목적으로 한다면 1차 핵위기에서 이미 칼을 뽑아들었어야 할 것이고, 설사 현재의 핵위협에서 진정으로 대외적 위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벌써 핵실험을 실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주저하고 있고, 미국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것을 묵시적으로 기다리며 동북아(한국, 일본)를 향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이 어떠한 상황을 목적으로 하든지 간에 북한의 핵무장은 그 자체로 일본, 한국, 대만 등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적으로 美, 中, 러의 핵의 패권적 기득권을 무너뜨릴 소지가 있고, 전세계적으로 볼 때 美주도의 핵의 수평적/수직적 확산 방지와 어떠한 형태의 핵실험도 거부하고 있는 국제 조약 NPT와 CTBT의 붕괴를 초래할 것임은 불을 보든 뻔하다. 이러한 후폭풍은 한국이라는(설령 그것이 미국이라 하여도) 한 국가가 감당해낼 수 있는 소지의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전세계적으로 떠돌고 있는 핵물질과 핵물리학자의 유출을 자국 혼자서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무장, 중국의 ICBM기술의 급성장 등으로 경험적으로 체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의 안정, 더 나아가 전세계적인 핵공포로부터의 평화를 위해서 美,日,中,韓,러시아 등이 협력하여 1991년 남북이 함께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유지를 북한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동북아 공조 실패와 불신, 그것이 문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韓-日간의 불신의 핑계로 韓-美간의 불신이 제기될 만큼 동북아 국가들 간의 상호 협력의 신뢰에 금이 간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누가 만든 것인가? 나의 대답은 노무현이다.

그의 DJ의 '퍼주기 외교'의 잔향에 젖은 채 행해지고 있는 2차 남북정상회담 임기내 개최를 통한 정치적 반전을 노리는 My Way식 대북 정책은 美 주도의 세계적인 대북 정책의 전략적 기조인 대북 압박을 통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대북 협상력 강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남북차관급 회담에서도 한국은 북한에 비료 20만톤을 제공하면서 얻어낸 것이라고는 정확한 기약이 없는 '장관급 회담 개최 노력 약속'이라는 뜬구름 뿐이다. (이딴 식의 외교는 코흘리개 어린애도 한다. 이런 수준의 결과물을 가져와서는 개념없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희색이 만연하다.) 이외에도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가져다 바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지속과 이제는 뉴스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식량 지원 등은 美 주도에 전세계가 공조하고 있는 대북압박을 통한 협상력 강화에 反하는 행위 이외의 의미를 지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거망동'의 결과는 점점 군사안보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지위와 협력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자주국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韓美日 공조 없이는 한국의 운명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데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편이 되어줄 수 있는 국가들 간의 불신 증폭은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될 수 없다. 미국에 의지하는 것을 非自主的이라고 비난하는 세력에게 과연 미국과의 공조 협력 없이 우리 스스로 中日과 대립해서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미국도 中-日간의 조정자가 되지 못하는 동북아에서 한국이 어떻게 동북아의 조정자(Balancer)가 될 수 있다고 믿는가? 결국은 동북아 국가 모두가 뛰어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동북아의 특수한 정치적, 군사적, 역사적 배경은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느 한 국가의 영웅적 행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교는 십자군적 마인드로 행해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한민족의 국가라고 하여도 그 국가와 우리가 민족의 운명을 두고 결전도 불사했던 마당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의 방사포가 서울 한복판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향한 피드백이 없는 무책임한 지원은 우리의 목줄을 죄는 것 이외의 결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P.S. : 이미지 좀 붙여 보려고 사진을 찾는데, 고이즈미를 검색어로 치니까, 고이즈미 사진보다 원숭이 사진이 더 많이 나왔다. = =.. 고이즈미 저 사진은 고1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머리만 좀 더 까지면..


이성은 비관하되, 의지는 낙관하라..
Melancholic Genesis™, Against All Od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