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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Victory Without Suffering.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 // 사진은 클릭으로 리사이즈. by 얼음구름


제 3세계를 향한 일반적인 시각의 모순

아래의 내용은 선진국이나, 우리 스스로를 탓하거나, 책임을 묻는 의도가 아니다. 선진국과 우리들의 선택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에 충실한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의 선택 상태이며 그것은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제 3세계 국가들은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없는 한, 국제사회에서 비주류 국가들이다. AA(Asia, Africa)지역과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제 3세계에 포함된다. 그들은 국제사회와 UN 등의 국제기구, 국제 레짐에서 다수임에는 틀림없지만 철저한 비주류로서 살아간다. 그들 대부분은 극도로 가난하며 UN 보고서에 의하면 여전히 전세계 인구의 40%가 1일 소득 2달러 미만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제 3세계 국가로 갈수록 그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며 이들 국가 내부적인 빈부 격차 또한 엄청나다.

[UN산하 세계식량계획(WFPWorld Food Programme)은 제 3세계 지역,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기아가 극심함을 매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국가는 없다. 식량 지원은 단순히 식량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운송과 임금, 유지비, 현지 물류창고 등 특정 국가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이고도 명백한 문제가 상존한다. 그런 현실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명목만으로 막대한 비용을 기꺼이 감당할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브라질은 전체 인구의 49%가 2달러 이하의 하루 소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BRICs라 지칭되는 신흥공업국가[Newly Industrializng Countries]의 일원이다. 이러한 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빈곤 속에서 이들 제 3세계 국가들은 국제 사회에서 정상 국가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UN등의 국제 기구에서 이들은 서방 선진국들(이 중에는 한국도 당연히 포함된다.)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하찮은 국가들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UN총회의 득표 외교를 할 때만 몇 백만 달러 정도를 해당 국가의 국가 원수도 지도층에 전달하면 기꺼이 표를 살 수 있는 나라로 취급 받으며(또 실제로 그러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객체로서 존재할 뿐이다.

이런 사실들은 처음 알려진 사실이 아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이슈와 다큐멘터리, 정보 프로그램, 뉴스 속에서 쏟아져 나온 현실들이고, 이들 제 3세계 국가들이 요구하는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의 요구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상설기관화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알려져 온 사실이다. UN인권보고서는 매년 제 3세계의 인권 실태를 보고하고 있고, 그들 극빈국들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과거 냉전 시기, 우리 나라가 UN에서 소련의 입은 빌린 북한의 요구가 UN총회에 상정되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총회에 자유진영이 불리한 안건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절대다수의 표를 가진 제 3세계 국가들(77그룹)의 표를 얻기 위해 북한과 함께 추잡스러운 득표 외교를 펼친 바 있으며 가봉의 봉고 대통령과 같은 아프리카 UN표의 결집에 중요한 역할한 제 3세계 국가 원수 같은 경우는 남북한을 모두 오가며 실리 외교를 펼치며 양국가의 많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의 승합차로 한때 이름을 날린 '봉고' 승합차는 가봉의 봉고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 시절에는 소비에트 연방, 제 3세계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모택동의 중국, 공산 진영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對소련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이 펼쳐졌고 이를 바탕으로 공산화의 기미가 보이는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지원 또는 군사적 압박이 가해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당시 신생독립국 신분이었던 AA각국들은 비록 성공하진 못했지만, 민주화와 자립경제를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제공 받을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 냉전의 시기에는 이데올로기의 그늘 아래 제 3세계 국가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념의 대립이 선진강대국들에게 경제 논리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통해서 제3세계의 존재감을 느끼게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 사회는 WTO를 중심으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를 넘어서는 세계화[Globalization]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물결이 지배하고 있다. 각국은 경쟁을 조장하고, 국제 사회는 관세 철폐와 시장 개방, 무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모 기업의 광고 카피처럼 '세계 초일류'만이 살아 남는 약육강식의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였다. 이것은 이미 우리 삶의 뼛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았고 말 그대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고용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노조 측이 주장하는 '고용 안정'이라는 주장은 구시대의 낡은 마인드로 치부되고 있고, 경쟁에 따른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시도되고 있으나, 재정이 없는 정부와 노동권과 생존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기업들로 인해 진도는 한없이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엄청난 고용 창출 능력과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굴뚝이 서는 공장은 점차 노동집약적이고 반환경적이며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취급되어 후진국, 제3세계로 이전되고, 선진국들은 낮은 투자 비용으로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IT산업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실업은 증가 가운데에도 제3세계를 향한 기술/자본 종속을 심화하여 그들의 가난을 고착화되게 만들고 있다. [더욱 아이러니는 그 결과로서 선진국의 하층민들도 제3세계 국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 3세계의 문제'는 이처럼 개별 국가들의 문제(?)가 지구촌의 단위로 확장된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제 3세계는 계속 도태되고, 그들의 가난은 지속적으로 유지, 심화될 것이다. 비난 이러한 것은 경제의 격차 뿐만 아니라, 지식의 격차, 정보의 격차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더 이상 제 3세계 지역은 중국, 브라질, 인도 같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제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신국제경제질서 등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국제무역에서의 특혜와 서방 선진국들이 과거 미국의 서유럽부흥정책(Marshall Plan)과 같은 전폭적인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이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대륙 전토는 부족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으로 인한 내분으로 온전한 나라를 찾기가 더 힘들고, 군사 쿠테타, 패권정당을 통해 이뤄져지는 사실상의 독재체제, 뼛 속까지 썩은 지도층의 부패, 아직도 부족 사회가 지배하는 가운데 바닥을 치는 국민들의 정치사회화 수준과 낮은 교육 수준과 50~90%에 육박하는 문맹률,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밝은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을 향한 원조는 과연 적실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다. 지금은 국지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더이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도, 국가의 이익을 초월하는 초국가적인 기구나 레짐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WTO도 교토의정서도 결국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면 강대국과 선진국들에게 절대 유리한 조항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뿐이다. 더이상 경제 논리 이외의 별도의 목적을 위해서 제 3세계 후진국들을 무상 원조하고 지원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막말로 "내 나라 국민도 밥굶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나라 국민 밥굶는 것에 우리 국민 세금을 왜 쓰냐?"라는 논리다. 절대 틀린 말이라 할 수 없다.

지구 공동체를 지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나, 일부 리버럴 성향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제 3세계의 발전 없이는 서구 선진국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아마도 나 뿐만 아니라, 특별히 경제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말이 아주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아직은 선진국들과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끼리의 교역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지금은 찢어지게 가난한 중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시장도 아쉬워질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은 그 시기가 얼마나 먼 미래의 것이냐하는 것이 문제이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서방 선진국들의 값비싼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구매력을 갖춘다면 또다른 성장을 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제 3세계 경제성장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앞으로 원조를 위한 세금을 더 내라고 정책을 결정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맞는 말일지라도, 당장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꺼리는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제 3세계에 대한 원조는 어디까지나 도박[우리는 이미 충분히 '스펀지 효과'를 경험하였다.]이고, 구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종속의 시작일런지도 모른다. [물론, 나는 그런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이 생존이라는 명제가 촌각에 달린 이들을 앞에 두고 공자의 윤리를 설파 하는 격이며 완전히 틀렸다고 확신한다.] 감정적으로는 그들을 동정하고 안타까워 하지만, 일반 국민 모두에게 나와 우리 국민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한다면 손사래부터 치는 사람이 절대다수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도 미쳐 모르는 사이에 충분히 강자의 대열에 합류해 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보다 더한 강자의 억압에 분해하면서도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는 강자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길에서 미국인/프랑스인을 만났을 때와 방글라데시인/우간다인을 만났을 때, 과연 자신은 어떤 감정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가? 아마도 나와 유사한 감정과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주의자인가? 나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단지 우리들의 생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에 묶여 있을 뿐이다. 우리가 선구자적으로 제 3세계에 은혜를 베풀자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최고의 선진국(?)들이 나서지 않는데, Secondary Level에도 들어왔다고 보기 힘든 우리가 섣불리 성장에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결론은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를 살피자'인가? 아마도 이게 나의 결론인 듯하다. 동남아시아의 해일 피해에 서구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기부(Donation)러시를 한 것은 그들이 가진 천연자원의 채굴권과 시장성,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이 탐이 났을 뿐이지, 단순히 인류애적 차원에서 원조를 시도한다면 그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원조가 이루어질 리 없을 것이다. 그들은 제3세계 극빈국들의 원조 요청에 개미 눈물만큼의 원조액을 제시하면서 선결 조건으로 부패척결을 제시하지 않았던가? 그런 그들이 정치 부패 지역의 대표적 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선행(?)을 베풀 리 없다.
이익이 없는 곳에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도(국민도) 움직이지 않는다.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수단, 르완다, 알제리, 우간다, 브룬디, 챠드, 케냐, 앙골라, 자이레,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등 거의 아프리카 전토에서 분쟁과 가난, 기아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지 않은가.

[국제 사회는 얼음처럼 냉정하다. 이익이 없는 곳은 철저히 외면된다. 그들의 굶주림은 우리의 굶주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외면될 수 있는 것이 국제 사회의 논리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신은 인간의 발원지로 아프리카를 택했을지 모르나, 오늘날의 신은 이미 아프리카를 버렸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제 3세계를 향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시각의 행동없는 모순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인간 본성에 충실한 것일 뿐,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조선 말기 헤이그 특사가 서구 열강들 속에서 조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마다 동정과 위로를 전하면서도 아무도 떠오르는 강국이던 일본과의 충돌을 원치 않아, 현실적으로는 조선을 돕지 않던 상황과 같지 않은가.

* * * * * * *


MBC의 'W'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최극빈국 네팔의 이야기에 새삼스레(?) 시끄럽게 말이 많은 것을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무엇보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은 내용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 나오는 여자 옷차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하릴 없는 치들의 한심한 소일거리였겠지만..


이성은 비관하되, 의지는 낙관하라..
Melancholic Genesis™,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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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조커 2005/11/12 01:11 address edit & delete reply

    그러고보면 Live 8은 절대로 성공할수 없는 이벤트였던것 같습니다. 선진국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아프리카를 돕는다는 발상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얘기죠.

    • Genesis™ 2005/11/12 02:05 address edit & delete

      이 글은 거의 1년 전에 쓴 글인데, 쓰고 교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읽어보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 퇴고를 해서 수정을 하긴 했는데, 깊은 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표현상에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조커님이 옛날에 쓴 글을 자꾸 읽으시니 은근히 지금보다 지식이 얕았던 시기에 썼던 글들이 엉터리 얘기를 할까봐 신경이 쓰이네요. - -;;

      LIVE8은 결국 주최자 모씨가 한몫 단단히 챙긴 행사로 끝나 버렸죠. 호들갑은 떨었지만, 주최자 그 자신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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