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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브루킹스연구소 ‘6자회담 세미나’

매우 촉각이 곤두서는 기사가 아닐 수 없다. 일전에 관련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때와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 의사 표현을 해보고자 한다.

[각국은 저마다 무슨 계산을 하고 있을까?]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중국이 한국 통일에 부정적인 늬앙스를 풍기며 많은 국제정치학자들로 하여금 중국의 의중을 연구토록 하고, 다양한 가설을 내도록 하였지만, 이처럼 직접적인 발언을 한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닐까 한다.
보수주의 베이스의 진보적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미국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보수주의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한국과 같은 특수한 상태의 국가에서 '진보 성향'이라고 단순히 묘사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외교관이 직접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상당한 입장 정리를 마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하다. [예를 들면 어차피 한국은 자극해도 자신들의 경제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종속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이므로, 북한을 달래는데 총력전을 펼치기로 내규를 정했다거나 하는 가설이 가능하다.]

이미 수많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을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동구권처럼 민주주의 세력의 접근에 대한 일종의 완충지대(Buffer-Zone)으로서 활용하고자 부적절한 권력 집단인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 경제적 지원과 국제 정치적 후원(김정일의 중국 방문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측의 극진한 환대는 북-중 유대 과시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재확인, 6자 회담 등에서 핵심적인 키 포인트를 중국이 쥐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을 아까지 않고 있는 점과 더불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해 압록강-두만강 국경선에 탈북자 감시를 핑계로 중국 공안 병력이 아닌, 중국軍병력 10만명이 전진 배치되어 언제든지 북한 지역 내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중국이 북한과 (북한 정권 붕괴시의)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내지는 영유권) 논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함께 에번스 리비어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대행(차관보 지명자는 크리스토퍼 힐 駐韓 미국대사)은 한미 양 정부 당사자 간에 6자 회담에서 韓-美 유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재차, 삼차 반복된 주장과 상반되게 한국과 미국의 의견차가 분명히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서 미국 내부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입장 변화가 생겼을 수 있음'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물론 인터뷰 상의 표현은 매우 우회적이고 가벼운 수위의 정책갈등에 대한 발언이었지만, 외교부 관료 대행인의 발언 또한 분명히 외교적 발언이고 외교적 발언의 표현 수위는 일반적인 대화에서 표현하는 대화 수위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때, 미국 측의 한반도 정책에서 무언가 기존과는 다른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미행정부에서도 한반도 정책에 대해 대표적인 强性 매파 중 한 명인 John Bolton 국무 차관을 UN美대사로 임명하는 등, 미국이 6자 회담에서 북핵 해결에 실패할 경우, UN을 통해서 더욱더 강성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존 볼튼의 UN대사 파견은 조지 W. 부시의 6자 회담 우선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발하는 존 볼튼에 대해 합법적 좌천(?)의 한 방법으로 美행정부 내부의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부시의 6자 회담 해결 의지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리는 리비어 대행인의 2번째 발언(6자 회담에서의 유동적 자세 가능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UN에서 미국의 입지는 美행정부에서처럼 결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6자 회담장에서 무기력하기만 한 한국 측 대표자의 공허한 발언(6자 회담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외교적 의지를 표명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 답변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가히 절망적이고 치욕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의 현재 국력이다.)과 북핵과 납북자를 핑계로 핵무장(또는 그에 준하는 무언가를 희망하는 듯한..)을 미국에게 승인 받으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일본, 동아시아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는 눈뜨고 당하기 싫어하는 북한이라는 오징어에서 북핵 회담에 꼽사리 끼어서 '실리'라는 다리를 하나 뜯으려고 하는 러시아의 정말정말 공허하기 짝이 없는 발언 등, 공식적인 6자 회담장 내부에서의 파워 게임 순서대로, 각국 대표자의 발언이 비중있게 들려오는 것이 마치 모의 6자 회담(?)을 보는 듯하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지구상에서 북한에게 정치/이데올로기적으로 우호적이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국가는 중국 단 하나 뿐이며 중국의 지원없이 북한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겹다. 동북아에 위치한 세계적 초강대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숙명적으로 자주 국방을 이룩할 수 없는 한국에게 철벽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문제가 6자 회담을 통해서 평화롭게 해결된다면 북한과 한국이라는 피보호자(?)를 거느리고 있는 美-中간의 대화가 주가 될 것이고, 일본과 러시아는 그 사이에서 양국에게서 '실리'라는 다리를 뜯어가려 할 것이다. (아니면 일본도 미국 등살에 밀려 한밑천 뜯기던가.. 고이즈미 내각이 유지되는 한 충분히 뜯길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내 나라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아주 재밌게 지켜볼텐데, 내 나라가 들러리로 끌려 다니니 그다지 재밌는 수싸움 게임으로만 보여지지 않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느껴야 하는 비애다.


이성은 비관하되, 의지는 낙관하라..
Melancholic Genesis™, Against All Od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