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UN분담금이 8100만 달러 정도 연체가 되어 있다고 한다.
연체 이유는 당연히 환상적으로 낮게 배분되어 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1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4년도 외교통상부의 1년 예산이 여성부-한국과 뉴질랜드만의 특수한 부처다-보다 적었다.)

개인적으로 UN의 역할이 앞으로도 1950년 6월(한국 전쟁 참전 결정)의 영웅적 결정(당시 자유 중국의 대표성을 둘러싼 미-소간 갈등으로 소련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보이코트하고 있지 않았고, 소련 UN대사가 교통편이 막혀서 이사회장에 불참하지 않고 비토권을 행사했다면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불을 보듯 뻔하다.)을 다시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다. 한국 전쟁은 전비의 98%이상을 미국이 부담하여 미국이 한국 대신 싸워준 대리전과 다름 없는 것이었지만, 그 깃발은 엄연히 UN기를 앞세우고 있었다. (실제로 전쟁은 10월 1일, 28선 경계에서 북한군의 심야 기습을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분을 참지 못한 미군 1개 부대의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북진과 이에 적극 호응한 한국군 3사단의 진격으로 평화유지군으로서의 활동 영역을 넘어서게 되어 훗날 논란의 대상이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전쟁 당시 UN기를 앞세우고 2차 대전의 탄흔이 사라지기도 전에 참전하여 총력전을 펼친 미군과 연합군의 활약은 부정할 수 없다. 탱크 한 대 없는 한국군이 총알받이 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UN군의 활약과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은 휴전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절대적인 힘이 되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는 논란의 여부를 넘어 명백히 우리의 생존을 지속시켜 주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국가의 생존을 미국으로부터 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 (동맹조약이 아니다.)-으로 약속 받기 위해 CIA의 암살 위기로까지 자신을 내던진 이승만의 역할 또한 이후의 정치적 역할과는 다른 의미에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CIA비밀해제문서에 반공포로 석방과 관련하여 분노한 아이젠하워의 이승만 암살 논의가 기록되어 있다.]


한국 전쟁에서 유일하게 UN기로서 전쟁에 참전한 이후, 베트남전, 르완다 내전, 앙골라 내전, 소말리아 내전, 캄보디아 내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중동) 분쟁, 바스크 분쟁 등 제3세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내분에 PKO는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PKO군은 제3세계 빈곤국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PKO군 상당수가 사실상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 전쟁 당시처럼 막강한 중무장이 아닌, 간편한 개인 화기 정도의 무장으로 문자 그대로 PKO(Peace-Keeping Operations, 평화유지작전/활동)에 제한을 두고서 PKO가 관여하는 그 순간 그대로의 상황이 유지하는 것에 그침으로서 전황의 유불리에 따라 불만 세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분쟁의 불씨를 남긴 채 그 활동을 종료하거나, 무기력하게 분쟁을 지켜볼 뿐이다.

이러한 모든 PKO 활동의 한계는 과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89년 12월의 몰타 체제 성립 이전 시기와 달리, 자국의 이익이 관여하지 않는 지역에 무리하게 참전과 중재 활동을 하길 꺼려하는 서방선진 7개국과 일본(군사적 강대국과도 정확히 일치한다.)이 PKO활동을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기고, 국제 사회 구성원 스스로도 복지부동의 입장을 견지하므로서 자신에게 총부리가 겨누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적은 비용으로 아프리카 빈국들의 전투 능력이 거의 없는 용병(그 나라에서는 정규군이지만..)에게 푼돈을 쥐어주고 PKO군 철모를 씌우고 진지나 지키게 하자는 것이 더 싸게 먹히면서 명분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그 빈국들이 자청해서 PKO군을 지원한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매우 자연적인 이치이고, 이러한 부분은 신현실주의적 세계관에 매우 잘 들어 맞는다. (어쩌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강화하려 하는지도 모른다.)

[한국 전쟁 이후의 모든 분쟁들에서 무력하기만 한 UN과 UN군의 초라한 현실, 결국 UN 또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1차 대전 직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근거해 창설된 최초의 국제기구, 그러나 정작 미국의회는 국제연맹 가입안을 부결시켰고, LN은 그 즉시 유명무실화되었고, 히틀러 전쟁을 막지 못했다.)처럼 강대국, 좀 더 좀은 범주에서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기생해야만 하는 초라한 운명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PKO군의 활동에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까닭은 한국의 유엔분담금의 84%가 PKO활동비이기 때문이다. (텍사스 레인저스에서의 박찬호 연봉 총액과 엇비슷하다. = =..) PKO활동은 활동이고, 돈은 돈이다. 결국 한국은 몸으로 뛰면서 돈도 내야 하는 처량한 신세인 것이다.
한국의 유엔 분담금은 유엔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하지만, 한국이 UN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직원(JPO포함)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작년말 강연에서 만난 외교통상부에서 파견된 강사의 말에 의하면, 만성적인 체납국인 인도는 UN에서 미국을 제외한 단일 국가로서 최대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UN은 인도의 고급 인력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또다른 체납국 미국과 달리, 일개 유엔 가입국에 불과하다. 미국의 후원이 없으면 UN내에서의 발언권도 이만큼 국가가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하기 짝이 없다. 미국의 지지가 없으면 바로 UN이 유명무실해지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UN에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할(또는 유지해야 할) 것들이 있다. 결국 유엔 분담금은 언젠가 내긴 내야할 돈이다. 내야할 돈이라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확실히 요구하고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1.7%(2005년도에는 이보다 더 상향 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에 해당하는 우리의 발언권과 UN내에서 우리 직원의 인원을 확충하고, 미국의 후원이 나날이 줄어가는 현실에서 작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루트 확보가 시급하다.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UN이 아무리 힘없는 늙은 호랑이에 불과하여도, 아직 UN내에서 무언가 얻어낼 만한 것이 있다면 얻어내야 한다. PKO 비효율적인 구조에 불만이 있다면 1.7%에 해당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 이상 UN군이 한국전쟁에서와 같은 UN기를 앞세운 참전은 없을 것이다. PKO는 마치 선진산업국들이 국제 사회에서 내전을 겪는 빈국들에게 보이는 최소한의 아량과 일종의 '감화(본국화?)사업'일런지도 모른다. 장기적으로 볼 때, 무작정 헛돈이다고도 볼 수 없는 괜찮은 투자일지도 모른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우리의 이익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하고, 그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외교통상부의 예산 대폭 증액을 통한 외교력 증강과 정부 기관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예산 절감이 필수다. (미국의 이집트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의 인력을 모으면 한국 외교통상부+재외공관 직원 전체를 합친 것과 비슷한 인력이 나온다. 한국의 현재 외교력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은 어쩌면 숙명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이성은 비관하되, 의지는 낙관하라..
Melancholic Genesis™, Against All Od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