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02일 이글루스 작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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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국회의원이 아르빌 방문 이후, 한국군이 미군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폭탄 발언과 함께 철군을 공식 언급하고 나섰다. 그 동안 의사당 안에서 왈가왈부하는 일은 있었지만, 공식기자회견 가운데 직접 아르빌을 방문한 의원의 철군을 주장은 유난히 목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겠지만, 나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자면..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입법부 구성원의 행정부에 대한 반란표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내 견해로는 궁극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한국의 국내적인 외교 카드 중 하나로서 나온 한국 정부의 카드가 아닐까 생각한다.

임종인은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이 가능한 여당 의원이고, 직접 아르빌이라는 국회 의원으로는 쉽게 가기 힘든 '험지'로 파견되었다. [정치인과 행정관료는 세계 공통으로 '복지부동'이다. U.N.을 보라.]
그러한 활동을 한 여당 유력 인사의 철군 발언은 국내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 한국의 정계에서 아르빌 파견에 대해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사분오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이미 완전 철군한 스페인군과 내년 초에 철군을 계획하고 있는 이탈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등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철군 소식에 안절부절하는 미국에게 파병 규모 2위의 한국군에 대한 여당의 갈등 소식은 어떤 면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다. 한국군의 파병에 조지 W. 부시를 비롯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아르빌 군부대를 방문한 럼즈펠드 국방 장관,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담판을 짓기도 했던 現국무장관 콜린 파웰의 뒤를 이을 콘돌라자 라이스 국방정책 안보보좌관 등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더불어 사실상의 가장 미국 말을 잘 듣고, 잘 듣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꼬봉 국가 한국마저 등을 돌렸다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하는 '다국적군'으로서의 이라크 주둔군으로서의 미군의 이미지의 실추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최초 전쟁은 榮-美 양국의 開戰에 의한 전쟁이었지만, 후세인 정부 축출 이후 참전의 의미가 아닌 치안 유지를 위한 전투병의 파병은 정치적 의미에서 해당 전쟁에 파병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과 동시에 영-미군의 활동을 평화유지군(PKO와는 다른 의미)으로서의 활동으로 인정하고 동참한다는 것이 된다. 엄밀히 말해서 군인에게 전투병, 비전투병 구분 자체가 웃긴다. 간호병도 총들고 싸울 수 있다. 군인은 모든 병이 전투병이다. 다만, 병과에 따른 그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파병 규모에서 상위 서열을 차지하는 각국들이 파병한 전투병을 철군하고, 영국마저도 국내 정치적인 부담에 의해서 감군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마당에 영국을 빼면 사실상 최대 파병국인 한국군의 철군을 둘러싼 국내적인 정국혼란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 정국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파병 당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제시 받은 조건[파병 당사국의 예산으로 파병군의 유지비를 충당]에 대해 재정적인 조건의 개선이나, 해외 미군의 재배치 계획[Global Posture Review on Defense]으로 인한 주한미군 지상군 감군 및 신속기동군화에 대해 시기적으로 늦추거나, 동북아에 한해서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이다. 신속기동군화는 미국 신보수주의 세력들의 중국의 군사 대국화 견제를 주목적으로 한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 제동은 불가능하지만, 주둔군과 신속기동군의 이원적 체제로 구성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 한국과 같은 미국의 꼬봉 국가인 동시에 성장 잠재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여전히 미국에게 동아시아 국제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워낙 수준 낮게 놀고 있는 한국 대통령들과 제대로된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외교의 현실인지라 뒷꿍꿍이 없이 정말 파병 한국군의 철군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정당 정치인, 게다가 여당의 정치인이 국제 관계와 정세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라면, 단순히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될 것이고, 또 액면 그대로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성은 비관하되, 의지는 낙관하라..
Melancholic Genesis™, Against All Od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