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09월 27일 이글루스 작성글]

Link : 힐 대사 "한미관계 수평 이룰 준비됐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에게 할 말을 좀 하는 사이고 이 같은정책을 지속하면 대등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미관계는 상호존중과 공동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나는 미국이 ‘빅브라더’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미국이 정말 한국과 수평적 관계를 정말 준비가 됐다는 듯이 기사를 쓰는 보도 태도 자체가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외교적 활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의심스럽다.저런 관례적 답변에 이렇게 들뜨는 모습이라니..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저지른 對美외교의 실책과 노무현의 개인적 실책, 미국에 가서 받은 노무현의 홀대(비슷한 시기에 갔던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현격하게 비교대는 대우와 일정)와 주한 미군 1개 사단이 빠져 나가는 것에도 이토록 벌벌 떨어야 하는 한국의 국제 정세와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에 추풍낙엽처럼 휘날리는 국력으로 어떻게 세계의 절반인 미국과 수평적 관계를 이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아니, 그보다 미국이 과연 세계 어느 나라와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부터가 궁금하다. (미국의 큰형님 국가 영국도 사실상 미국의 가장 우호적인 꼬봉 국가 중 하나가 아닌가?)


민족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내세우는 수많은 시민 단체들과 민족주의 노선의 정당, 사회 단체들은 對美외교의 수평적 입장 견지와 민족적 역량 강화에 의한 자주 국방(이나마도 얼마 전에 몇 대 얻어 맞고 나서 혼자서는 안되는구나.. 싶어서 '협력적 자주 국방'으로 격을 낮춰서 자주 국방을 주창하고 있다.)을 외쳐대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당신들이 모든 것을 원상 복귀시킬 능력이 있는가?"


한국 사회는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오랜 군부 독재에서 벗어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마치 4.19 이후의 장면 정권이 들어서면서 있었던 혼란과 유사한 '제 목소리 가지기' 노력이 과부하가 걸려서 '협력'과 '공조'라는 단어를 상실한지 오래된 느낌이다.

정당들은 정당대로 외곬수의 사고 패턴에 사욕에 눈이 멀어 국가적 규모의 장기적 플랜 제시나 당면한 현안에 대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노사는 노사대로 전근대적인 군부독재식의 '밀어 붙이기'가 익숙해서 타결보다 일단 파업부터 시작하고, 사용자 쪽에서는 무조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정부와 언론의 지원을 받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한다. 비 정부 단체(NGO, 시민단체)들은 그들대로 초심을 상실한 채, 그들의 커리어를 정치판으로 나서기 위한 발판 정도로 생각하고 명함 내밀기에 급급하고, 그렇다 보니 빨리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가 필요하게 되고, 對美관계에 대한 앞뒤 생각 없이 민족적 자주성을 구호로 내세우는 것은 흔히 말하는 '듣기 좋은 소리로 대중을 유혹하는 사리사욕에 눈 먼 악의적 권력자의 유충'일 뿐이다.


우리보다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은 우리보다 민족적 자주성이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주 국방하자는 소리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독일인들이 과연 우리보다 자주성이 부족한 나라 국민들인가?

냉전이 종식되고, 독일이 통일되어도 독일은 주독 미군의 감축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강자를 통해서 실리적인 이익을 챙기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유럽이 통합의 길을 걷고, 러시아의 위협이 거의 사라진 지금에서도 '만약의 사태'라는 것에 대한 보험의 차원에서 미군을 주둔시키며 언제든지 미군이 자국의 문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일본은 수십년 동안 오키나와 섬 전체를 미해군의 기지로 할양하다시피 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주일 미군을 본토로 옮기려고 노력중이다.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자주성이 부족한 민족인가? 그들은 식민지 근성의 국민들인가? 막말로 식민지 근성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런 섬나라 왜국의 국민들은 왜 주일 미군을 본토에 들여다 놓으려고 안달인가? 무작정 대책없이 미군을 쫓아내는 것이 자주 국방인가? 민족의 자주성 회복인가?

한국에는 한 대도 없는 항공 모함이 일본에는 실전 배치된 것만 2대가 있고, 2대를 현재 제작중이다. 한국에서는 3000톤급 구축함 만들고 좋아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국과 일본 밖에 가지지 못한 이지스 체계의 순양함이 있다. 자주 국방을 하자고 외치자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고, 일본은 과거 1~2차 대전 당시 전쟁 당사국으로서 우리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규모 전쟁을 치른 경력이 있고,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재처리 플루토늄 3000여톤은 6개월 이내에 핵무기로서 실전배치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주일 미군을 본토로 끌어 들이려 하고 있다.


주한 미군과 對美관계는 자주성과 민족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옛부터 민족과 자존심을 강조하다가 망한 나라가 어디 한둘이더냐? 사투리 중에 우스갯소리로 "유도리 있게 살아남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한다. '옹고집처럼 아집을 부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바르게 처신하라.' 는 의미다.

1차 대전 직후 중남미 주요 국가들은 1차 대전의 참화 속에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며, 세계적인 선진국 대열에 다수 합류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정책과 무지한 국민들, 어리석은 지도자를 둠으로서 국운이 기울었고, ISI(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와 같은 치명적인 착오를 택함으로서 오늘날 貧國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하게 되었다.


'이제는 미국에게 할 말을 좀 하는 사이' 가 되고 싶다고?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꼴이 어떤지부터 알자.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라는 것은 국력이 비슷한 국가들끼리나 논하는 이야기다. 미국한테는 우리 나라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우리는 미국 없으면 나라 망하지 않을까를 염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대 사회에 와서 미국과 수평적 관계를 '잠시나마 유지했던' 국가는 소비에트 연방 뿐이었고, 그나마도 쿠바 사태 이후로 주도권을 미국에게 넘겨주게 된다. 쓸데 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국가의 운명을 멸망의 그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길을 택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한국은 틀림없는 '상대적 약소국' 이다.
약소국 외교는 '대안적 정책'이 존재할 수 없고, 한 번의 외교적 실패는 국가의 존망을 약육강식의 국제 사회에 내던져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안보에는 0.01%의 위험적 요소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단 1%의 위험이라도 존재한다면 위정자와 정책 결정자는 그 선택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100번의 위기를 넘겨도 1번의 실수를 하게 되면 약소 국가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된다.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성이 약소국의 외교에서는 반드시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가 마주 보는 국제 사회에서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수평적 대외 관계라는 것은 한낱 허망한 일장춘몽일 뿐이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나라를 포함한 많은 약소 국가들은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국제 사회의 주도 국가(차마 '지도자적 국가' 라고 호칭하고 싶지 않다.)로서 지녀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들(미국이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이 많으나, 확실한 것은 미국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패권적 지위를 누렸던 국가들보다 선량하고, 그들이 주창한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해 오고 있었다. 조지 W. 부시 시기의 9.11 테러 이전까지는..)을 우리 한국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분배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가? 고작 3000여명을 전쟁터 중에서 가장 교전이 적은 지역(전쟁터에서 안전한 지역을 찾는다는 우리 정부의 발상 자체가 내게는 3류 개그일 뿐이다.)에 배치되는 것에도 온 나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밴댕이 만한 속으로 소말리아 같은 지역에 얼마나 파병을 할지 모르겠다. (미국은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쟁에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일정 수준의 병력을 파병은 했었고, 참패한 이후 퇴각하였다.) 그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우리가 질 자신이 없거나, 질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적어도 태클은 걸지 말자.


이것이 '쓸데 없는 두려움'과 '경외감', '사대주의' 등으로 해석되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그 대책들이 혹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지금의 머저리 같은 노무현 행정부의 세금 인상과 6% 순채무 국채 발행은 아닌가? 한국이 민주화된 이래 역사상 최초로 순채무 예산을 짜낸 양반이 바로 노무현이다. 그 빚까지 지면서 하는 짓이 수도 이전과 자주 국방이다. 참으로 병신 같은 놈이 아닐 수 없다. 그 돈의 1/10만 있어도 주한 미군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대도 노무현의 멍청한 머리에서는 자주성과 자존심을 내세움으로서 국내적인 정치적 홍보 효과와 수도 이전을 한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공명심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멍청한 지도자를 뽑은 멍청한 국민(그 안에는 나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을 탓해야 하나, 멍청한 지도자답게 병신/등신 짓만 하는 노무현을 탓해야 하나?

아니면 둘 다 '등신'인가?


이성은 비관하되, 의지는 낙관하라..
Melancholic PeterGabriel™, Against All Od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