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09월 10일 이글루스에서 작성한 글]


시연설 한국 우방국 누락 라이스보좌관 사과전화



[한겨레]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9일 저녁 권진호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우방국들을 열거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빠뜨린 데 대해 사과 뜻을 전달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권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이는 전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통화는 라이스 보좌관의 요청으로 저녁 7시45분부터 10분 동안 이뤄졌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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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은 기사의 이면에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다.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핵심 우방국(Key Ally) 일본과는 다른 등급이면서 더 낮은 등급인 가치 있는 민주적 우방국(Valued Democratic Ally) 분류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과의 사례이다.


실제적으로 나의 판단에서 한국은 분명히 실질적이고, 중요한 Key Ally 급의 가치를 지닌 국가이며, 또 실제로 Key Ally 급에 걸맞는 역할을 미국의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역사적으로는 '붉은 세력(공산주의 진영, 제2세계)'과 국경을 맞닿으며, 몸으로 공산주의를 막은 민주주의의 서태평양 방파제였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최후의 거점인 일본을 수호하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과 '일본 성장의 먹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또 냉전이 종식된 21C의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과 팽창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전진기지로서 역할하기 위해 '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의 일환으로 주한 미군의 새로운 역할에 걸맞는 작전 환경을 충실히 제공해 주고 있으며, 더이상 주한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활용하는 만행(?) 또한 저지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북한은 주한 미군의 후방 배치를 더욱 더 두려워하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미안한 말이지만,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에게 북한은 이미 '적'으로서의 부담감을 많이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는 한국의 민주화를 수호하고, 악의 제국[Evil Empire 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와서야 나온 말이지만..]의 침략으로부터 우방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서 전비의 99%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마치 '자기네 전쟁'인 양 뛰어들어 지켜낸 땅이기도 하다. [영천군 옥계리에서 백마고지 참전 군인 중 유일한 생존자이셨던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는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한국 전쟁에서 한국군의 역할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미군의 원조 없이는 정말 미미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오늘날도 탄피마저 줍는다. '탄피를 개조해서 실탄을 만들까봐..' 라는 변명은 사냥용 총기/엽총 소지가 왠만해선 저지 받지 않는 오늘날의 한국에서 참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다. 우린 연발로 한 큐에 탄창을 갈겨댈 만한 능력이 못되는 것은 엄연히 인정해야 된다.]



한국은 이래저래 미국의 Key Ally 에 포함될 이유가 충분하고, 자격 또한 충분하다. 그러나 한국은 단지 '가치 있는 민주적 우방국'으로 분류되었을 뿐이다.
자신들의 큰형님이고, 피를 나눈 형제 국가인 영국 다음으로 많은 3600명이나 死地나 다름 없는 이라크로 떠나 국제적으로 땅에 떨어진 미국의 위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주었지만, 미국이 한국을 바라 보는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고, '아랫 것'을 보는 듯하다. 물론, 미국은 모든 나라를 '미국보다 못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 받는 이러한 대우는 참으로 부당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한국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인가..


잠시 화제를 바꿔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 수석보좌관[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관심이 좀 많다.]의 사과 전화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외교적으로 조금이나마 땅에 떨어진 한국의 위신을 '국내적으로나마'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나는 이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수석보좌관의 '사과 통화'에 몇가지 불만점과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불만점은 당연히 백악관 대변인의 공식 기자 회견을 통한 부시 대통령의 사과 친서 낭독 또는 조지 w. 부시의 직접적인 사과가 아닌, 라이스 보좌관의 비공개적 전화 통화를 통한 사과라는 것이다.
전화 사과라는 것은 그냥 라이스 보좌관이 백악관이나, 자기 사무실 등에 앉아서 부시 대통령의 명령을 하달 받아 그냥 전화 한 통화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너거 나라한테 미안하단다. 미안하다. 알아 들어라." 하면 끝이다. 그 전화 통화를 미국이나 외신 기자들이 우르르 모여서 옆에서 들으면서 받아 적는 것도 아니고, 韓-美관계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언론이라면 미국내 메이저 매스컴들이 조지 W. 부시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와 같이 브레이킹 뉴스로 전달할 리도 없다. 아니, 아예 자막 기사조차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충분하다.

그냥 그대로 묻혀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눈높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말았다. 미국에게 한국은 그냥 대충 전화 한 통화로 미안하다고 하면 '그거 한 통화 받아 먹고 떨어져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들dl '핵심 우방 [Key Ally]' 이라고 부르는 일본과 대등하거나, 어떤 면에서 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라이스 국가안보수석보좌관은 부시 행정부에서 대단한 실세 중 한 명이고, 現부시 행정부의 중요 요직에 앉은 사람 중 한 명으로서 그를 통한 사과 의사 전달은 나름대로 격식을 차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한국은 이런 정도의 격식에 헤헤~하면서 먹고 떨어질 그런 수준의 우방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여기서 잠깐.. 한국인들 다수가 참으로 큰 오해를 하는 점이 있는데, 미국은 '동맹국'이란 것이 없다. 미국은 절대 '동맹'을 맺지 않는다. 동맹이라는 용어가 붙는데는 '자동개입조항'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자동개입조항이 첨가된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적이 없다. 즉, 빠져나갈 구멍을 얼마든지 만들어 둔다는 것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미국 스스로 밝혔듯이 미국의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참전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지, '동맹국'이라고 부르기엔 약간의 '의도적(정치적 목적을 띤) 의미 확장'과 무리가 따른다.]



라이스 국가안보수석보좌관의 전화를 통해서 생기게 된 의문점은 조지 W. 부시의 '한국누락 연설사건(?)'은 진정으로 '부시 대통령의 실수'일 가능성이 일부 감지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순수하게 나의 견해일 뿐이다.]

우선 지금 현재 시국은 11월 미국 대선을 바로 코 앞에 둔 시점이고, 부시와 캐리는 현재도 박빙의 승부이며, 처음으로 오차 범위 이상의 격차로 부시가 존 캐리에 지지도가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11월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가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게다가 現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전황 악화[부시는 종전을 선언했지만, 이라크가 전쟁 중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바보이거나, 정보의 맹아(盲亞)일 것이다.]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있다. [나는 이라크의 이슬람 테러 세력이 미국 대선 직전을 기해서 부시의 득표에 큰 부담을 주기 위한 대규모의 연쇄적 테러 행위를 감행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 본다.]

이런 중요한 시국에서 정교하지 못한 대외 연설과 언행으로 수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린 부시의 연설 대해서 또다시 메이저 매스컴의 구설수에 오르내린다면 오늘날 한국에서 '등신 노무현'이 맨날 깨지는 것처럼 또 한 번 캐리 진영에게 작으나마 역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은 형국인 부시 진영에서는 이러한 작은 꼬투리조차 잡히고 싶지 않은 심정일지도 모른다. 부시 그 자신도 캐리 후보의 아주 작은 군 시절의 흠을 꼬투리 잡아서 엄청나게 씹어대면서 지지율을 역전시키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그의 대통령 후보직 수락 전당대회 연설에서 한국을 누락시킨 사건은 진실로 사건이며, 부시는 그것에 대한 한국 측 내부의 반발 여론이 미국에까지 전달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대외적으로 노출은 최소화하면서 나름대로 관료의 급수는 맞춰주면서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카드를 선택하기 위한 전략 구상의 시간 때문에 이렇게 늦은 사과전달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 본다. [럼즈펠드 국방 장관 같은 좀 더 군사 방면의 고위직 관료를 쓸 수도 있지만, 럼즈펠드는 이미 지난 포로 문제로 지나치게 언론의 집중 포화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선례가 있다.]


다시 화제를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로 돌려 보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에는 어떤 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정치적인 정통성의 부족으로 대대로 미국 대통령들에게 우리의 동그랑땡 선글래스 매니아, 두발 장애자, 물태우가 General Park, General Jeon, General Roh 등으로 불리면서 미국이 한국을 실제보다 더 후진국을 대하듯이 의식을 고착화시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통성이 부족했던 역대 우리 정권들은 미국의 요구에 베트남전의 참전 과정을 제외하면 대단히 수동적인 편이었고, 미국의 직접적 요구나, 국제 기구를 통한 간접적 요구에 지나치게 무력하게 항복한 선례가 너무나 많다. 또, 이러한 무기력함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북한과의 무력 대치 상태라는 매우 특수한 국가적 상황에 기인하기도 하여 추후 등장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의 민주적 정권들마저도 수동적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엔 '그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컨트롤하기 쉬운 꼬맹이' 정도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역시 첫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국의 비굴한 외교, 일명 '등신 외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한국은 미국/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전투병을 파병하였으나, 우리의 '등신 노무현'은 마치 도둑 내쫓듯이 새벽녁에 다들 잘 때 소리소문없이 우리 젊은이들은 死地로 내쫓듯이 파병시켜 버렸다. 그것도 2차례씩이나..

아니.. '등신 노무현'은 파병하는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한건가? 파병이 왜 죄를 짓는 건가? 파병을 통해서 이라크 내에서 강해질 우리의 입김과 외교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 부가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데, 그것들을 국민들 다수가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그걸 마치 죄 짓는 듯이 숨어서 뒤로 빼돌리는 건, 멍청하고, 아둔하고 머저리 같은 노무현과 그의 등신 저머리 같은 보좌관들 말고는 누구도 생각치 못할 발상일 것이다. 이러한 소식은 駐韓 미국 대사관[본토 파견 외교관만 200명 이상이란 것이 정설이다. 고용된 한국 직원도 300여명에 이르는 대형 대사관이다. 반면 우리 나라 외교통상 인력은 전세계에 파견된 외교관을 전부 합쳐서 1800여명에 불과하다.]을 통해서 미국에 전부 보고되었을 것이고, 부시가 관심이 있었다면 분명히 읽어봤을 것이다. [나는 부시가 적어도 한국의 군대 파병 관련 보고는 읽어 봤으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비굴한 '등신 파병'은 미국 행정부로 하여금 한국의 파병 의지와 한국 행정부의 자주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경멸감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미국으로서는 우리 같은 파병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우리 젊은 피가 죽어나갈 곳으로 보내는데 그딴식으로 내보내다니, 미치고 빡돌아 버린 노무현놈이 아니면 누구도 감히 발상조차 不許하다.]


또 하나의 가정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제외시켰을 가능성이다.
이 또한 가능성은 충분하다. 최근 한국과 미국은 GPR과 한국내에 팽배한 反美감정[이것은 국제정치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볼 때, '아주 마이너리티한 문제'일 뿐이지만, 분명히 언급해볼 만한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에 대한 뜨뜨미지근한 입장과 現노무현 행정부의 외교 관련 라인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점[한국의 전통적인 '北美외교라인'을 노무현은 '개혁정치의 외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사실상의 숙청을 단행했다. 한국의 외무부 장관이 연속해서 두 차례 대외 행사에서 같은 나라의 외교 담당 관료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울 만큼 단명한다.] 등에 대한 미국의 우회적이고도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일 가능성 또한 아주 근거없는 소리는 아니라 생각한다.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우방국 리스트에서 한국의 배제는 다르게 생각하면 '이라크 내에서 한국군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겠다는 의미', 여기에서 한국군의 인지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 미군의 정보 지원이 없는 한국군 군사력의 전투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車,包,象,馬 다 떼고 장기를 두는 것과 같은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렵고 경악할 예상이 아닐 수 없다.


어쨌거나, 콘돌리자 라이스의 사과 통화는 최소한으로나마 부시 행정부가 한국 누락 연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전략적 누락'이든, 순수한 부시의 '무딤에서 오는 과오'이든, 남의 나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의 한 마디 때문에 이렇게 눈알 벌겋게 충혈될 만큼 신경써야 하는 것을 보면, 한국인으로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놀라운 곡예를 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약소국 국민의 비애가 진하게 베어져 나온다.


이성은 비관하되, 의지는 낙관하라..
Melancholic PeterGabriel™, Against All Od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