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기 : 헤리티지 재단, 부시2기 정책 제안


미국의 전통적 보수주의 정치 이념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에서 부시 2기 행정부에게 새로운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헤리티지 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문 기사 본문에도 게재되어 있듯이 미국의 전통적 보수주의의 씽크탱크(Think-Tank)로서 역대 미국 정부(특히 공화당 정권)에게 뼈대 있는 정책 조언을 많이 해왔고, 정계에 굉장한 정치적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신문 기사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악의 제국(Evil Empire : 소비에트 연방을 지칭)과의 전쟁을 선언했던 레이건 행정부 시절, 헤리티지 재단은 800여개의 정책 제안을 담은 'Mandate for Leadership'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였고, 레이건 정부는 재임 기간동안 이 중 600여개 사항을 이행함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증명한 바 있다.
[이 때 담긴 사안에 대한 분량은 자료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나는 'KBS 일요스페셜 : 네오콘 그들은 누구인가'에서 밝힌 자료에 근거하고자 한다.]

전통적 보수주의는 '新보수주의[Neo-Conservatism]'와는 구분되는 정치 이념으로 '먼로주의(제한된 고립주의)'에 기초한 초기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띄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과 9.11테러 사태 이후, 그 정치적 성향이 다소 변질되어 지금은 新보수주의적 성향과 거의 구분이 힘들 정도로 정치적 성향이 유사성을 띄고 있다. 덕택에 지금은 신보수주의자들의 씽크 탱크라 할 수 있는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ion 미국기업연구소 : 현재 소장이 내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Richard Perle 前국가안보정책자문위원이다. 사람들은 그를 '어둠의 왕자'라 부른다.)와 크게 정책적인 노선의 차이를 찾기가 힘들어졌으며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의 씽크탱크인 브루킹스 사회과학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와의 노선의 차이도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언론에서 브루킹스 연구소 관련 학자/연구원들이 헤리티지와 네오콘에 대해서 비난하는 논평을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주요 제안 사항]

◆ 북한과 양자합의는 안돼

헤리티지 재단은 존 캐리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의 기본 틀이었던 北美양자회담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핵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검증가능한 방식으로의 핵폐기(Completely, Irreversible, Verifiable, Dismentling of Nuclear Programs)를 요구하고 있다. [Axis of Evil과 함께 조지 W. 부시의 최고 히트어 중 하나가 아닐까?] 헤리티지 재단은 이에 대한 근거로 1994년 제네바 핵협정 이후 북한의 신뢰할 수 없는 행동과 불안정한 정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

- 헤리티지 재단의 지적은 미국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은 미국의 이익에 지극히 부합되는 정책이라 판단된다. 양자 회담을 하든, 6자 회담을 하든 결국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회담의 주체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북한이 수동적인 입장이 될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미미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들러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6자 회담을 통해서 1차적으로 중국과의 대외 관계에서 세계 패권 뿐만 아니라, 동북아 헤지머니에서도 중국, 일본에 절대우위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하고 북한 핵이라고 하는 세계의 강대국들이 다수 관여된 초유의 관심사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서 유일패권국로서의 자국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현재 미국의 보수 정계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GPR 추진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WTO가입과 관련한 경제/외교 정책과 관련)이고, 6자 회담이 최초 3자(양자)회담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일본의 핵보유 용인 가능성을 흘리며 고의적으로 미국이 파이를 크게 만들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 테러세력 지도자는 죽이거나 체포해야

헤리티지 재단은 테러리즘에 대하여 대단히 강경한 입장이다. 'Eye For An Eye('눈에는 눈' : 나는 이 속담이 한국의 속담인 줄 알았는데, 영어권 속담인 듯하다.)'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테러리즘에 대한 헤리티지의 제안이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
헤리티지는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집단 간의 폭력이라면 그런 식(미국의 서부개척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폭력에 대한 더 큰 폭력의 응징)이 충분히 통할 수 있겠지만, 테러리스트들은 점조직이고 사실상 무한에 가깝게 보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지녔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테러 집단의 종말을 보고 싶다면 이라크 국민 전체를 죽이거나 나아가서 이슬람 문명권에 속하는 일반 국민 모두를 죽인다면 '이슬람 교도 기반의 테러의 종말'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테러리스트는 한국의 '김구'가 했던 활동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무장독립투사'가 될 수도 있고, 무자비한 '대량 살인마'가 될 수도 있다. (일제 강점기간 동안 김구를 독립투사로 보았을 세계인은 과연 몇이나 있었겠는가? 똑같은 논리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라크인들은 심적으로 미국의 편이기보다 이슬람 무장세력의 편에 가깝다. 그렇다고 이분법적 피아 구분에 따라 이라크의 민중들을 '청소 작업'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좀 더 현명하고 이성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이성적인 행동 패턴을 가진 정상적인 집단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 이라크에 대한 연방제 제안은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게 느껴졌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문과 실현된다고 해도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하는 의문이 생겼다.

우선 정치인만큼 종교지도자의 영향력이 막강한 이슬람 지역의 특성상 정치/사회적 근거가 미역한 패권국의 세계전략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할거 형식의 연방 정부를 국민들과 과격 단체들이 얼마만큼 정당성을 인정할지 의문스럽고, 특유의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잠자코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특히, 이슬람 분파들 간의 갈등이 엄청난 이라크 지역에서 어떻게 땅을 나눌 것인지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새삼, 이라크의 내부적 갈등은 완전히 잠재운 사담 후세인의 '공포 정치'가 가진 힘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 영원한 동맹은 없어

이 요점정리를 보는 순간 Richard Perle, David Frum 공저(共著)의 'An End To Evil'이 생각이 났다.

이 부분은 해리티지 재단이 얼마나 신보수주의적인 이념에 전이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 생각한다. 물론, 헤리티지 재단 자체가 원래 국제관계나 국제 기구에 끌려 다니는 미국을 원치 않고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네오콘의 패권국 정책 특유의 독선적인 면은 약한 편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한 헤리티지 재단의 제안서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자발적 연합세력 형성'과 '독자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아군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재차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미국 내부적인 요인 이외의 요인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강한 메시지'가 아닌가 판단된다.



어찌되었거나, 부시는 재임에 성공하였고 2기 행정부의 큰 구도는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다.
부시 2기 행정부는 강성(强盛)으로 알려진 '콘돌리자 라이스' 국방정책차관보를 전격적으로 국무장관으로 승진(그녀는 국방장관을 희망하였으나, 도널드 럼즈펠드는 국방장관직 포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럼즈펠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시키며 네오콘 중에서도 급진적인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는 듯 했으나, 최근 승진을 누구도 의심치 않았던 존 볼튼 국무 군축담당 차관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채, 사임케 함으로서 쉽게 향후 정책 노선을 조금은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제안서는 일개 정책 연구원의 제안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헤리티지가 미행정부 내에서 가진 영향력과 미국 내에서도 최고 수재급 연구원들이 제출한 제안서가 가지는 신빙성은 분명 어떤 행정부 수반이라하더라도 무시하기 힘든 유혹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이라면 그것은 바다 건너 우리 나라에서도 결코 무관할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보고서가 될 것이다.



이성은 비관하되, 의지는 낙관하라..
Melancholic Genesis™, Against All Od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