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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 // 사진은 클릭으로 리사이즈.
- 러·우크라 가스 타결
역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러시아의 승리였다. [관련글] 불과 며칠 간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동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의 핵심 국가들이 에너지 공포에 떨었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교만한 유시첸코 또한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주도권을 가진 국가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는 자연의 진리를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로 새삼스레 러시아 측의 '에너지 자원의 전략무기화'가 재차 대두되었고 수입선의 다변화와 대체 에너지 개발만이 에너지 수입국의 살 길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에너지라는 것은 절대적 취약성을 지닌 분야임을 감안할 때 에너지 독립(?)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 중국 저임금 경쟁력 얼마나 갈까
많은 이들이 중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1당 독재 체제와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중국인의 문화와 중국 법조계, 개념 없는 국민들을 이겨내고 중국에서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2004~2005년 최근 중국에서 대부분의 MNCs가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데 눈에 띄게 주춤하는 측면이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 감지되고 있고 심지어 철수하는 분야도 많다고 한다. 중국의 특수성이 가지는 리스크와 중국이 고도성장을 하면서 더이상 저임금 노동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여러 통계 자료에서 사실상 한국만이 중국에 올인하고 있는 국가로 되어 있다.]

이미 농산품 쪽은 중국의 우위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수 농산품들이 중국보다 더 값싼 지역에서 수입되어 중국산으로 둔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의 임금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이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국보다 더 인건비가 싼 국가가 얼마든지 있다. 굳이 중국이 저임금 경쟁력이 아닌 새로운 경쟁력[이미 항공우주분야 등은 세계 초일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왜곡된 정치경제체제의 썩은 고름[국영기업, 대량실업, 빈부격차, 정치적 사회주의와 국민의식의 괴리 등]이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는 점은 중국 성장의 시한폭탄과도 같다.

개인적으로 중국 신드롬을 상당히 차갑게 보는 편이어서 중국의 미래를 별로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1당 독재체제에 허수아비 정부와 거수기나 다름 없는 입법부(전국인민대표자회의) 등의 식물 정부를 고수하는 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단 말인가.


이성은 비관하되, 의지는 낙관하라..
Melancholic Genesis™,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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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얼음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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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1/06 00:05
    우크라이나 가스 문제로 한국에서는 원자력발전이 대세하는 주장이 다시 한번 얼렁 뚱땅 넘어갈 수 있는 빌미가...저의 헛된 망상일까요?^^;;;
    • Genesis™
      2006/01/06 00:24
      댓글 주소 수정/삭제
      최근 통계는 본 적이 없지만, 7~8년전 원자력 발전소 견학을 갔었을 때, 이미 한국의 원자력발전 의존률이 45%대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때보다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수력/원자력 공사 쪽에서도 자신들이 에너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논의할 필요도 없다....쯤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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